남북경제협력 성공의 관건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남북 경제협력이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고 내용도 구체적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큰 틀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려는 과정을 따져보니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될 소요비용 문제만 해도 최소 10조 원에서 60조 원까지 기관 별로 액수가 천차 만별입니다.

그나마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철도화물운송으로 보고 있는데요.

철도공사가 의지를 갖고 이르면 연내에 문산에서 봉동간 철도 화물 운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철도공사측은 이미 지난 5월에 시험운행을 마쳤기때문에 북측이 문만 열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화물 운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봉동에서 개성공단까지 화물열차가 다닐 철길을 깔고, 하역시설을 설치해 정상 운행하려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더욱이 중국과 유럽으로 연결하는 개성- 신의주간 철도와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개통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노선 곳곳에 군사적인 요충지가 많기때문에 북한 군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음달 국방 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지가 철도 관련 경제협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나면 현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직결되기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다음달부터  개성 공단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데요.이런 3통문제 등으로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16곳 가운데 81%인 13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고, 생산성은 국내 동종업종의 53%에 불과하거든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2단계 사업에 민간기업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결국 남북경협의 성패는 북측이 얼마나 실제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허용해 주느냐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투자 유치는 물론 경협사업 성공을  좌우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