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실장 '국고 우회지원 알았나' 집중추궁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청와대에 파견된 김모 행정관을 통해 보광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라고 행자부에 요청했고 보광사에 특별교부세가 집행될 만한 문화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천시가 지자체 예산으로 우회지원을 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과천시 청소년수련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배정됐고 과천시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광사에 자체 예산 2억원을 투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이 같은 우회지원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사실이 될 것으로 보고 변 전 실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 밀약이 있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하지만 청와대의 전화 지시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우회지원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는 신정아씨와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을 불러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조각가들에게서 조형물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은 신씨가 기업체 등에 조형물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조각가들로부터 최소한 4∼5차례 2억여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위법성이 있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신씨는 박 관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리베이트는 모두 박 관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 가운데 2억4천만원이 사적인 용도로 빠져나간 데 대해서도 박 관장이 모두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와 박 관장의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신씨와 박 관장을 다시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박 관장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신씨가 기업체 등에 조형물 설치를 알선한 작가들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정확한 리베이트의 규모와 지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