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눈덩이' 적자…3600억 적자 예상

<앵커>

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건강보험은 약 36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적자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쌓아뒀던 적립금마저 소진돼 재정이 파탄됐던 2001년 상황을 연상케하고 있습니다.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 보험료를 대폭인상하지 않으면은 내년에는 이제 갖고 있는 적림금마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증질환자 보장, 입원환자 식대보장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씀씀이는 날로 커져 수입으로는 지출 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고 부실한 재정추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2년새 5천억 넘는 추가예산을 짰다가, 관련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이 제기돼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현행 체계하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는구조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조가 바로 서로 빼먹기하는 거죠 다.]

이러다보니 현재 한해 3조 원 수준인 국고지원액도 2015년엔 13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번번이 무산됐던 담뱃값 인상을 다음 정기국회에 다시 추진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