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위원회 무분별 설치' 감사청구

정부 산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 증가에 대해 국회가 잇따라 감사청구와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6일 정부 산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 없이 편의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 결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의 감사청구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8일 본회의에 공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결위는 감사청구안에서 "정부 산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다"며 "중앙 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또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2002~2007년 예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39.4%로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