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민간 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를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미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게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은 지난해 8.31 대책 1주년을 평가하면서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 반면,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지방 미분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위해 검토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비축용 임대 주택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21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해제와 미분양주택 매입 문제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