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세관련 세수감소 년 8천600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관세관련 세수 감소액은 10년간 연평균 8천6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한미 FTA 발효 뒤 첫 5년간 직접적 관세수입 감소효과는 6천646억 원, 관세율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세수 감소는 646억 원으로 관세 철폐 효과가 모두 7천291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관세철폐 효과는 협정 발효 후 6~10년 사이 더욱 확대돼 9천93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를 10년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관세 관련 세수감소는 매년 8천615억 원선으로 계산됐습니다.

이 추정치는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 아래 모든 수치를 200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