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으로 '일자리 전망' 어두워"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과의 교역,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등 3가지 측면에서 유발되는 국내 노동시장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가지 효과를 종합할 경우 우리나라 고용기반이 위축된 효과는 1992~2004년 동안 전체 고용의 0.8%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중국과의 교역 측면에서는 대 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0.5%의 고용창출기반 확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고용창출기반을 위축시킨 효과가 컸다.

김 교수는 1993년 이후 중국에 의한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효과는 연평균 6.9%에 이르고 있으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된 효과는 15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중국에 의한 시장잠식에 따라 1993년 이후 고용창출기반 위축효과는 평균 매년 0.4% 수준에 이르고 매년 0.04%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1993~2004년 동안의 누적효과는 2004년 기준으로 117만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고용 기준으로 5%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수준이 199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수출증가를 통해 2004년에는 117만명의 일자리가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효과는 고학력.고기능 근로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도 국내 고용창출기반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액은 2조 원 정도"라며 "이를 통해 창출될 수 있었던 국내 고용기반은 전체 고용규모의 0.08%인 1만 8천8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빠른 기술진보에 의한 산업화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곧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중국과 차별화된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에서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접근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