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규제 개혁 상당수가 단순 과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 정부규제는 오히려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4년부터 790개 과제를 선정-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단순점검이나 특정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과제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규제개혁을 할 때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우선해 개선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