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 혜택 줘야한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출산율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2일 '재정포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들은 임금에 따라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달라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혼여성에 대한 소득세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기혼여성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줘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녀에게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 제도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