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양허안 '생색내기' vs '높은 수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EU 측이 제시한 상품양허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EU FTA 협상의 상품 분야 중 95%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EU의 양허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17일(이하 현지시간)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단 오찬을 통해 EU 측의 상품양허안에는 이미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는 품목까지 포함돼 있고 관세가 있는 품목 가운데 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의한 품목을 우리 측과 비교하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품 기준으로 양측의 상품양허안을 수치만으로 볼 때 3년 이내에 관세를 조기철폐하는 비율이 EU가 80% 정도, 우리 측이 68% 정도지만 EU의 80% 중 50%는 이미 무관세로 돼 있고 우리 측은 68% 중 26%만이 무관세여서 EU 측이 30% 정도를 갖고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평가다.

특히 관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양측이 양허안을 통해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자고 제안한 비율을 보면 우리 측이 57.1%, EU 측이 56.1%로 우리 측이 높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산자부는 또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를 예로 들며 EU 측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의 120개 기준 중 자신들이 제시한 102개를 이행할 경우에만 협정 발효 이후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히는 등 FTA에서 유례없이 관세 양허에 비관세를 연계하는 개방안을 우리 측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한-EU FTA가 제조업에 비칠 영향은 한-미 FTA보다 훨씬 크다고 말해 양허안 수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평가는 산자부와 다르다.

김한수 한-EU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산품으로 한정해서 봐서는 안되고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 전체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 품목의 경우 EU 측의 3년 이내 철폐 비율이 우리보다 5%포인트 정도 많아 EU 측의 양허안이 우리 측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품목을 모두 고려해야 균형잡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관세 철폐 기간으로 볼때 우리 측의 10년 비중이 EU 측의 7년 비중보다 높아 우리 측의 양허안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우리 측도 상품 양허에 비관세장벽을 연계해서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FTA를 관세율만으로 고려한다면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해야 한다"며 "FTA의 중요한 목적 중에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 측 양허안이 보수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조율 과정 등이 부처 간 갈등 등으로 비쳐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외교부와 산자부의 엇갈린 평가가 협상 상대방을 앞에 두고 내부 분열 등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경계했다.

그러나 협상장 주변에서는 우리 측 입장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될 상대의 양허안 평가가 다르다는 점은 전체 협상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협상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내부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이견을 협상단 스스로 외부에 드러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