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E 등록세 회피 172억원 추징 예정

서울시는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해산법인을 이용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한 점을 적발하고 172억 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는 중구 3개, 서초구 2개, 영등포구 1개 등 서울시내 6개 건물을 취득하면서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산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등록세 중과처분 소송에 엇갈린 판결을 내려 실제 추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지방세법은 수도권의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등에서 설립 5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