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9년 3월 도입…변호사 늘어날 듯

<앵커>

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 3년제 로스쿨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됩니다. 현재 사법고시 중심의 법조인 양성 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09년 3월부터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설립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로스쿨 교육은 법조인 실무 과정과 함께 토론을 통한 사례 연구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현행 사법고시와 달리,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변호사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2013년까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로스쿨을 운영할 대학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40여개의 대학이 로스쿨을 준비중인데, 10개 정도의 대학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로스쿨 선발 정원은 해마다 천명 정도를 선발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는 많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협회는 1천 2백명 정도를 요구하는 반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최소 3천명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원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