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 부분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올 연말로 예정된 17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충분한 법적·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