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칙 어기면 국립대 교수정원 제재"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어기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대입 원칙이 반영이 안 될 경우 행·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대입원칙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