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어기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대입 원칙이 반영이 안 될 경우 행·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입원칙 어기면 국립대 교수 정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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