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대선개입 계속땐 고발" 최후 통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음'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7일 노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선거법 9조) 위반을 이유로 '준수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엔 '준수 촉구'와 '깊은 유감'이라는 한층 더 강경한 어휘를 동원했다.

형사고발에 이를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선거법 254조)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달리 '판단 유보'로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선관위의 결정은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이어진 발언의 '의도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과 6·10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13일)가 단순한 중립의무 위반을 넘어섰다는 경고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는 강조는 이날 결정이 일종의 '최후 통첩' 성격임을 시사한 것이다.

'충격'에 가까운 청와대의 반응에서 읽히듯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뜻밖이기도 하다.

앞서 실무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흐름과도 배치된다.

한나라당의 '반복적·계속적' 위반 논리의 부담이 컸던 것이다.
 
코스피 1800 뚫었다…코스닥도 폭등

코스피지수가 1700을 돌파한 지 18일 만에 1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1800선을 넘어섰다.

1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에 비해 34.62포인트(1.92%) 폭등한 1806.8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1일 1700을 넘어선 지 11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최근 들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코스피지수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월 4일 처음으로 1400을 넘어선 뒤 1500을 돌파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지만 1600은 한 달, 1700은 20일 만에 넘어섰고, 1800까지는 불과 18일이 걸렸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올들어서만 34번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인 992조 6510억원을 기록해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1850에 이르면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지난 주말에 비해 17.50포인트(2.19%) 폭등한 818.11로 거래를 마쳐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교육부 "대학측과 타협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실질반영률 등을 놓고 대학측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도 "입시안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모두 담겨 있으므로 추가 대응이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사립대들은 교육부 지침을 수용하거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안을 고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18일 "당초 각 대학이 스스로 발표한 대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50%로 하겠다고 한 대학은 실제 50%로, 40%라고 한 대학은 40%로 맞추라"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전형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현재 기존전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17일 공식 대응한 것은 입시안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입장을 번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양현수 충남대 총장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립대 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8년 당시 순천대 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100여 명의 교수에게 지급한 정책연구비 6억 2350만 원 가운데 91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 K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첫 공판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김철환 판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비속어까지 써가며 거침없는 태도로 폭행 혐의를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청담동 G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J씨는 자신이 아들을 때린 가해자라고 해 때렸고, 나머지는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며 가볍게 쥐어박았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J씨 등이 계속 거짓말을 해 경호과장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야겠다'고 말한 후 청계산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J씨를 얼마나 때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오히려 "검사님은 복싱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아구 몇번 돌렸다"고 진술했다.

이를 설명하며 '오른손, 왼손'이라고 말하며 잠시 복싱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경호원에게 폭행을 지시했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파이프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겁만 주기 위해 한 손으로 쥐고 머리통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경호원이 말려 겁만 줬을 뿐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그는 또 "경광등을 얼굴에 갖다 댄 적은 있지만 전기 충격기는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 시내 초등생 38% '6·25는 조선시대 전쟁'

초등학생 중 상당수는 6.25전쟁을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 것으로 알거나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중앙'은 7월호(6월 18일 발매)에서 초등학생들이 5학년이 돼야 6.25전쟁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며 서울 시내 7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시간에 6.25전쟁을 배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5명 중 1명꼴로 6.25전쟁을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운 전쟁'이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 이상(41.7%)이 남한과 북한의 현재 경계선을 휴전선이 아닌 38선으로 알고 있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이에 대해 "5차 교육과정(1988~92년) 이후 통일교육이 강조되면서 6.25전쟁과 관련된 단원이 사라지고, 공산군의 침략에 의한 6.25전쟁의 참혹상을 소개하는 내용도 생략됐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시사저널' 노조-회사 매각협상 싸고 공방
 
경영진이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하면서 촉발된 '시사저널 사태'가 매체의 제3자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사저널 노조는 18일 서울 서대문 시사저널 본사, 태평로 삼성 본사, 사주인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 집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중앙일보 출신 이아무개 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상기 회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환 시사저널 전무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매각 작업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시사저널 기자 23명은 이날 심 회장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집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이 진행되던 오후 5시께 회사 쪽 관계자 5명이 심 회장 집 앞에 걸린 현수막을 강제로 거둬내려다 이를 저지하는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일보] 서울, 세계서 물가 세번째로 비싼 도시

서울이 전세계 '물가' 보고서에서 3위를 기록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이 전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주택 교통비 식료품 등 200개 이상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서울은 아시아 1위, 전세계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서울은 아시아 1위, 전세계 2위였다.

2년 연속 1위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차지했다. 러시아 언론은 지난해 러시아가 1위로 발표되자 "현지에서 살면서 노하우를 익히면 실제 사는데 드는 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며 보고서의 결과를 반박한 바 있다.

영국 런던이 모스크바를 이어 2위에 올랐다.

4위는 일본 도쿄로 서울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2위에 랭크됐다.

5위는 홍콩, 6위는 코펜하겐이 차지했고, 제네바(7위), 오사카(8위), 취리히(9위), 오슬로(10위)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의 특징은 뉴욕이 TOP 10에서 밀려나고 유럽 도시들이 대거 상위권에 진입한 점이다.
 
[경향신문] 대부업체 '불법광고' 30곳 적발 
 
'저축은행 수탁업체', '시중은행, 캐피털, 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수익성·안전성 100%보장'

대부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허위 주금납입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곳을 적발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데도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과 관련이 있는 듯한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허위 주금납입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업체의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부업법에 '불법을 조장·유도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정부，WRSA 자산가치 2조 8000억 원대로 평가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에 비축해 놓은 전쟁예비비축물자(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인수비용의 상한선을 '9천억~1조 원 미만'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WRSA 프로그램 종결과 한국 이양에 관한 첫 협상을 가졌으며, 2008년 10월까지 실무협의를 계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번 협상의 요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작성한 'WRSA 관련 자료'를 통해 WRSA 자산가치를 2조8450억 원으로 평가하고, 전체 물량을 50만 6000t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체 물량은 탄약과 장비, 수리부속, 기타 물자 등 4개 항목의 표본수를 합산한 것이며, 이중 탄약류가 거의 전량에 달하는 99.9%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탄약 20만여t 중 활용가능 비율, 한반도 내 WRSA 폐기· 정비 및 미측에 의한 WRSA 반출시 비용 부담 주체, 과거 저장비용 등의 요소가 WRSA 인수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비용 등을 상계, 인수비용을 1조 원 미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동아일보] '대운하 보고서' 변조 의혹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관한 검토 보고서는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건교부 팀장에게 받은 보고서와 한나라당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오늘 가져온 대운하 보고서가 차이가 난다"며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는 37쪽짜리였지만 내가 보고 받은 자료는 9쪽짜리였다"고 말했다.

건교부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은 "5월 9일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가 내용은 일부 유사하지만 페이지 수가 다르다"고 말했다.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도 "언론에 나온 보고서는 대운하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정부가 만든 보고서와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누가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이헌재 전 부총리 "금융권 빅뱅 이제부터 시작"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날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금융산업 지각변동과 은행의 대응'을 주제로 가진 신한은행 FSB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에서 "금융권 빅뱅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한 끝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수년 전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리딩 뱅크는 4~5개가 적당하다고 말했는데 그 때는 경천동지할 만한 발언이었다"며 "그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수행단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이 지역구에서 현충일날 점심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네요.

식사자리에서 참석한 한 인사에 따르면 한선교 의원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등 15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음복을 해야 한다"며 폭탄주를 제조해 돌렸고 술자리는 상당수 참석자들이 취기가 오른 뒤에야 끝났습니다.

한 의원은 점심식사가 끝난 뒤 용인시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 행사에도 참석해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술집들도 영업을 자제하는 현충일날 한선교 국회의원의 도를 넘는 음주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