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심의

<앵커>

첫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시간 현재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네, 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번째 회의인데, 지금도 심의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반에 이곳 중앙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선관위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지난 7일 회의 때와는 달리 선관위는 회의실 전체를 차단한 채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있어서 긴장감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안건이 3건이나 상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빨라도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먼저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에서 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두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판한 부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역사를 되돌리려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담긴 6.10항쟁 20주년 기념사도 심의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의 위법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대선 관련 발언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위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