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부담률 OECD '정상수준' 비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관련 부담이 '정상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경쟁력연구원의 '국가간 재정규모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6%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한 국제 조세비교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106.07로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