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동탄신도시 불똥 튄 오산

어제(12일) 낮 과천정부청사 앞.

농사도구를 들던 어르신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져 있고, 머리에는 구호문구가 써있는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600여 명의 오산시민들의 동탄2신도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박정순/경기도 오산시 : 농사 짓는데 우리가 25살부터 결혼해서 그거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로 인생을 마감하라는 거잖아요.]

동탄 2신도시 때문에 가만히 있는 오산시에 불똥이 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원용길/경기도 오산시 : 억울하죠, 상당히. 다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왜 오산시가 멍이 들어야 합니까?]

정부가 동탄2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와 인접한 오산시의 87만 평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려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지역 내에 28만평 규모의 복합 대기업 타운과 7만평 규모의 R&D 복합단지, 4만 5천평 규모의 아파트단지 건립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시로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사전 협의까지 마친 도시개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기하/경기도 오산시장 :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묶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도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산의 경제 발전을 죽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법을 바꾸지 않고는 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개발계획이 있는 곳까지 과도하게 묶은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와 건교부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의견 교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힘들어요. 이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인접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밀실에서 벼락 같이 이뤄지는 신도시 개발!

주택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