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선 불출마 탈당 선언

"87년 분열의 재판은 안된다. 김근태가 십자가를 지고 무덤속으로 걸어가겠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12일 대선 불출마와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김전의장은 지난달 16일 백양사에서 가진 캠프 조직책회의에서 "죽을 것 같다. 민주세력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10 기념일 전날 밤인 지난 9일 그는 던지기로 마음을 굳혔다.

직접 제안한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겉돈 것도 결단의 근인이라고 한다.

김전의장은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정당한 것이다. 우리의 처지가 어렵다고 국민을 탓하거나 국민을 가르치려고 해선 안 된다"며 "잘못은 솔직히 사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매김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달라.

미래 준비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희망은 승자독식의 '거짓희망'"이라며 "대선은 (87년후) 20년간 밀고온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과의 대격돌"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까지 연계시킨 그의 답은 범여권의 대통합과 오픈프라이머리로 매김됐다.

"내 역량도 부족하지만, 상황도 절박하다"며 솔직하게 치고 나선 김 전의장의 '벌판 행보'는 범여권에 통합의 기폭제가 될 공산이 커지는 흐름이다. 

김혁규, "이명박 부인 15차례 주민등록 옮겨"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인과 친인척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이 전 시장 부인이 1980년대에 강남구에서 1년에 한차례 이상 15차례 전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친인척 18명 명의의 가·차명 계좌로 8,0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내 명의로 된 땅은 한 푼도 없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 차명으로 보유했다면 본인 이름으로는 한푼도 보유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측 김종률 의원은 "자녀들 학교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김혁규 의원측은 "이 전 시장 형과 처남도 비슷한 시기에 강남권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전 시장측의 해명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시장측의 장광근 캠프 대변인은 "부인에게 복부인의 이미지를 덧칠해 이 전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비열하고 가증스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야당후보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를 취득해 음해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횡령-탈세 의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과 탈세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는 12일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요청서를 제출하고 "박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이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상근 이사장 자격으로 연 2억 5,0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 "외환위기 상황에서 직원 상여금을 1,100%에서 600%로 대폭 줄였지만 박 전 대표는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면서 연봉이 1억 3500만 원에서 2억 5350만 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상근 이사장 재임 1년 9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335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며 "탈세 의혹도 있는데 이런 분이 법질서를 세우자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박 전 대표 측의 캠프 대변인인 김재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비상근·상근 이사장으로 매주 2, 3회 출근하며 주요 사업을 모두 결재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탈세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돼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던 섭외비나 판공비 등이 1998년 하반기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무진이 그 사실을 몰라 생긴 일"이라며 "2002년 실무진이 박 전 대표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소득세를 완납했다"고 말했다.

내년 토지보상비 20조원 풀린다

화성 동탄2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토지보상비도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신도시는 검단지구(5조원)와 파주3지구(3조 3,000억 원), 동탄2지구(6조원), 평택신도시(3조원), 양주 회천지구(1조 2,000억 원) 등이며 전체 보상비는 18조 5000억원이다.

여기다가 송파신도시(1조 5,000억 원)를 합치면 내년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20조원 안팎의 보상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보상비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을 우려, 현금 대신 개발한 택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벤처대학 최민섭 교수는 "토지보상금에 의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깨질 수 있는 만큼, 택지 외에 아파트로 현금 보상을 대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4대문 초고층 불허
 
앞으로 서울의 4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초고층 건물 건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전문가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등 도심부와 구릉지(언덕)가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이 불허된다.

시는 이에 따라 중구가 추진 중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220층 건물(960ｍ)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일보] 다음주 장마 시작 - 7월 초 무더위

장마가 다음주부터 시작돼 7월 말쯤 물러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 "장마가 평년보다 빠른 다음 주쯤 찾아와 다소 많은 비가 내린 뒤 7월 하순부터 차차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다음달 초쯤 장마전선이 수그러 든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 평균기온은 평년치(19∼26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진실화해위 "5공 연론통폐합 직권조사 검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공 당시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언론통폐합 조치란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이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한 것을 말한다.

이 조치로 당시 동아일보 소유의 동아방송과 중앙일보 소유의 동양방송이 KBS로 통폐합됐으며 국제신문이 폐간돼 부산일보에 흡수됐다.

전국적인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1,200여 명의 언론인이 해직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만약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가장 큰 쟁점은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강제 헌납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강제로 헌납받은 것인 만큼 재산은 유족에게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조선일보] 개그맨 출신 서세원 씨 횡령혐의 사전영장 청구

수원지검 마약조사부는 12일 회사 자금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개그맨 출신 서세원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 2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주요 사립대 '내신 무력화' 움직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내신(학생부 교과성적)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신 상위 40%에 해당하는 1~4등급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12일 "1~4등급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각각 점수 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과목별로 1~3등급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서강대·한양대도 내신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내신 1~4등급에게 만점을 준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2008학년도 대입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하반기 아파트시장 '찬바람' 예고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등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가 수도권 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또 지난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처분조건부 대출자의 65%는 실제로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이 4만 6천여 건인 점에 비춰 보면, 하반기 들어 처분조건부 아파트 매물이 쏟아질 경우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처분조건부 대출 1만여 건 가운데 상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경매 등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가 10여건에 이른다"며 "90%를 웃도는 대출자들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3월 말 현재 유예기간이 남은 조건부 대출 건수는 모두 7만 건이며, 대출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은 경우는 4만 6천 건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조건부 대출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11월에 수도권 투기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폭증했다는 점에서 처분조건부 대출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 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한국일보] 남북 합작 최강 '컴바둑' 나온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강의 인공 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금년 말께 완성된다.

중견 프로기사 김찬우 4단(35)이 개발의 주역이다.

북한 관련 사업체인 포원비즈의 은별 담당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사범은 요즘 한 달에 두 번씩 개성 공단 남북 경협 북측 사무소를 방문한다.

새로운 제품은 과거 '은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획기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금년 중에 아마추어 초~2단 수준의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추어 5~6단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일보] 휘발유값 "정유사 때문" 네 탓하는 정부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ℓ당 1800원가량을 받는 주유소까지 생겨나는 등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제품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정유업계의 불합리한 가격결정 구조 때문"이라며 유류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갈수록 거세지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휘발유·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조치를 내놓은 뒤 "기름값이 급등하는 것은 정유사들의 마진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유류세는 1.2% 올랐지만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휘발유가-원유 도입가)은 같은 기간 59% 늘었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11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재경부가 유류세는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정유사들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가져가면서 고유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을 산출할 때는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등유·중유·벙커C유 등도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중유 등은 빼고 휘발유만으로 정제마진을 산출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해 휘발유 값이 급등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말

마스타카드가 전 세계 유명 도시들의 경쟁력을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 본 결과, 서울의 경쟁력은 세계 9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위로 나타났네요.

마스타카드는 6가지 항목에 걸쳐 도시의 경쟁력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세계 경제도시 지수 (Worldwide Centres of Commerce index)'를 산출한 결과 서울의 점수는 60.70점으로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라는 이점에 더해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 정책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편리한 국제 교통과 무역 환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런던(77.79점)과 약 17점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은 금융 규묘(세계 6위·아태 2위) 및 지식과 정보(세계 8위·아태 2위) 분야에서 선전했고,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사업하기 좋은 환경 항목에서 서울은 세계 39위, 아태 7위로 푹 쳐졌고, 법적·정치적 환경과 경제 안정성도 각각 세계 18위와 19위에 머물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