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선관위, 노 대통령 검찰에 고발해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고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계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신에서 "선관위 결정의 수용을 거부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전원회의를 즉각 소집해 지난 8일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거듭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헌정과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 "대통령이 이러면 공무원과 정당이 선거법을 존중하고 지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된다"고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