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 기부, '깨끗한 돈' 허용해야

<8뉴스>

<앵커>

깨끗하게만 조성되고 쓰여진다면 기업의 정치 자금 제공을 지금처럼 막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투명한 대선을 위한 SBS 연속기획, 오늘(8일)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때면 불거지는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사건.

정치권은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기업의 기부를 아예 금지시켰지만 부패의 고리까지는 끊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천3백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이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 정책 하나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나가는 비용 등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정치자금 요구나)그런 부분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한 대기업은 회삿돈 1억 3천여 만원을 임원 12명 명의로 쪼개 의원 49명에게 후원금을 냈다 적발됐습니다.

정치자금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기부는 금지돼 있다보니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사회의 의결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미국과 같이 별도의 모금 단체를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뒤 정당이나 후보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투명성은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라든가 관리감독, 일정한 제한액수를 둔다든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병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론 사조직에 의존하거나 대규모 이벤트, 세몰이에 치중하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