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쯤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하자고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문 서명을 3주앞두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협상의 배경과 전망을 정명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문화작업까지 마무리된 한미 FTA 협정문.
하지만 서명을 불과 3주 앞두고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쪽은 미국입니다.
재협상은 안된다던 우리 정부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 : 반드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되는지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협상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꾸는 것이면 부속서나 양해각서만 고치더라도 재협상으로 봐야합니다.
반면 타결된 합의문은 건드리지 않고 보완 사항을 추가해 붙이는 형태로 이뤄지면 추가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협상의 성격보다 미국이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통상체계가 다릅니다.
통상정책 권한을 가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최근 '신통상정책'을 관철시켰습니다.
노동,환경,지적재산권 등 6개 분야에서 변경된 미국의 통상목표를 FTA에도 반영하라는 것이 미 의회의 요구이고 비준을 의식해 미 행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주의적 요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미국 스스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이나 환경 정책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미국도 사실은 국내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다른 국에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
다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 정부에게는 딜레마입니다.
협상 제의를 거절하자니 미 의회 비준이 어려워지고 일방적으로 수용하자니 국내 여론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협상이라는 말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실리적 접근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나 국내에서 논란이 된 일부 독소 조항들을 손본다면 오히려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서명까지 남아 있는 기간은 앞으로 3주.
이익의 균형이라는 명분아래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한미 두나라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