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큰 폭 의 수출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고싶어하는 EU의 필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시장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절 박함이 맞물려 한-EU FTA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으로 ▲ 고율 관세 철폐로 인한 큰 폭의 수출확대 ▲비관세 장벽 제거와 제도변화 요구 ▲유연한 협상태도 ▲EU 회원국별 서로다른 경제발전 단계 ▲서비스 시장 개방분야 열거방식 요구 등을 꼽았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7%보다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10%), 평판디스플레이(0∼14%), 영상기기(14%), 섬유(12%), 의류(10.5∼12%)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관세장벽이 미국에 비해 훨씬 높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EU수출의 30% 가까이를 자동차(18.9%), 평판디스플레이(6.5%) , 영상기기(4.3%) 등 세 품목이 차지하기 때문에 한-EU FTA를 통해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수출 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아울러 EU는 미국과 달리 상대국의 입장에 훨씬 관용적인 편이라 탄력적인 협상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철폐 수준은 95%로 다소 낮을 지 몰라도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상당한 폭의 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개 EU 회원국은 경제규모나 발전정도, 산업별 비교우위, 유망품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EU가 서비스시장 개방에 있어 한미 FTA 협상때 미국처럼 비개방분야 열거 방식이 아닌 개방분야 열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연구원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천만 유로 이상 제품 중 10∼20%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TV수신기, 영상기록용 기기, 티셔츠 등 19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전자 제품 폐기물 제도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 환경 관련 규제, 까다로운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와 같은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장벽관리에도 힘써야하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 조사과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연구원은 EU가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에 비관세 장벽 제거와 제도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가지 전략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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