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BDA송금 실현되면 핵시설 가동 중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가동중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핵시설 가동중지 후에는 미국과 불능화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마카오아시아델타은행(BDA)에 있는 자금을 제3국에 있는 우리 은행구좌에 송금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자금송금이 실현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즉시 초청하고, 미국측과 핵시설 가동중지 후 단계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BDA 최종해법 제시 이후 송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대북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골든로즈호 침몰 해역에 해경 경비함 2척 급파
15일 오후 3시쯤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구난함 2척이 골든로즈호가 침몰한 해역으로 급파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헬기가 탑재된 3000t급 함정 1척 등 경비함정 2척을 포함 해난구조요원 2개 팀 10명을 투입하게돼 실종자 수색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중국 다롄 남동방 해상에서 중국 국적 화물선 진성호와 충돌해 침몰한 골든로즈호는 중국 구조본부가 4일째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측은 지금까지 우리 해경으로부터 수차례 우리 경비함정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우리 영해"라며 우리측의 구조요청을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우리 경비함정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경비함정의 수색 참여에 동의를 받아 냈다.

경비함정은 각각 15일 저녁과 16일 새벽에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중국 수색구조기관과 수색방식 및 중점 수색구역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한·중 합동으로 수색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軍면제자, 2009년부터 사회봉사

2009년부터는 징병검사에서 면제 급수를 받더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할 경우 2년간 '사회봉사활동'이라는 병역을 치러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은 시행 첫해인 내년에 약 26개월로 현역보다 2개월 정도 많지만 2014년에는 22, 23개월로 현역보다 4, 5개월 더 길다.

병무청은 15일 사회복무제 도입에 따라 내년에 징병검사 4급 판정자 중 1만9,000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아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2009년부터는 병역 면제자 중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지금까지 현역을 대신했던 전ㆍ의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20%씩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현역 이외 병역의무자를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제도다.

병무청 당국자는 "시행 첫해엔 4급 판정자 중에서만 선발하지만 전문의들의 판정기준이 마련되는 2009년부터는 기존 병역면제자인 5, 6급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뽑을 것"이라며 "한해 면제자가 6,00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해 복무기간은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처럼 현역과 약 2개월 차이가 나지만 점차 폭을 넓혀 2014년에는 현역보다 4, 5개월 더 길게 복무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1분기 인구이동 260만 7,000명 사상 최대

서비스·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 1분기 인구 이동자수가 관련 통계작성(199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5일 올해 1분기 인구 이동 통계결과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이 지난해 1분기보다 1.1%(2만9000명) 늘어난 260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1분기 기준으로 연도별 인구 이동자수는 2004년 245만 8000명, 지난해 257만 8000명 등이었다.

통계청 박경애 인구동향과장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관련 인구 이동자는 다소 줄었지만 서비스·건설 경기가 되살아나 취업관련 이동자가 증가해 전체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1분기에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86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만 3000명) 증가했다.

시·도 안에서 이동한 사람은 17만 4500명으로 0.9%(1만 6000명) 늘었다.

16개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3만1000명), 인천(5000명) 등 7개 시·도의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았다.

수도권의 인구 순이동(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수치)은 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5% 감소했지만 꾸준한 유입세를 유지했다.

반면 부산(8000명), 경북(8000명) 등 9개 시·도는 전출자가 더 많았다.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 돌입

부산지하철 노조가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금정구 노포동 노포 차량기지 회의실에서 15일 밤 9시30분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13차 노·사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16일 새벽 4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한 뒤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내년 초로 예정된 지하철 양산선 개통을 위해 88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공사 측은 기존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79명을 충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2004년 이후 3년만이다. 

[한겨레] '병역특례' 채용대가 금품수수 5명 영장

병역특례업체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요원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실한 근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병역특례업체 대표와 부모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마친 업체 65곳 가운데 30곳을 조사해 우선 5곳에서 불법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다섯 업체에 근무 중인 가수 ㄱ씨 등 19명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이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해 병역특례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편입이 취소되면, 이들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남은 복무기간을 합쳐 공익근무요원이나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한국일보] '판도라 상자' 주수도 씨 입이 열렸다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었던 제이유(JU)그룹 전 회장 주수도 씨의 입이 열리면서 JU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15일 주 씨 등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JU의 로비는 정치권, 청와대, 관계, 시민단체, 언론계를 총망라한 전방위 로비 형태로 이뤄졌다.

정치권의 경우 염동연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과 신상우, 이부영 전 의원이, 청와대에서는 강모 전 행정관이 검찰 조서에 이름을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전모 사장과 JU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SBS 전 부장 임 모 씨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시민단체 서모 목사는 JU로부터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4억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 바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이 자금이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일보] 소설 '혼불' 배경 최 씨 종가 불타
 
고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인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삭령 최 씨 종가에서 15일 새벽 불이 나 12대 종부 박증순 할머니(93)가 숨졌다.

최 씨 종가는 목조 기와건물인 본채와 사랑채·행랑채·중문·삼문 등 5채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불로 본채 84㎡가 불탔다.

함께 사는 친척 박 모 씨(80·여)는 "갑자기 본채에서 불꽃 튀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부엌과 다른 방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서둘러 밖으로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집에는 박 할머니 등 2명만 살고 있었다.

경찰은 전기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부 박 씨는 18세에 전남 보성에서 시집와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오며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6남매를 키웠다.

둘째 딸은 16대 민주당 의원을 지낸 최영희씨(68)이며 아들 강원씨(63)는 서울대병원 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서울 등으로 수차례 모셔가려 했으나 "종갓집을 지켜야 한다"며 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삭령 최 씨 종가는 구한말 남원지역 양반가의 몰락 과정과 3대째 종가를 지켜온 며느리의 애환을 그린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의 배경이 된 곳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1800t급 잠수함 다음달 초 진수 

해군의 두번째 장보고Ⅱ급(1800t) 잠수함인 '정지함'이 다음달 초 진수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정지함이 다음달 초 진수식과 함께 시운전에 들어가 2008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며 "지난해 6월 진수된 손원일함은 시운전을 마치고 11월쯤 해군에 인도된다"고 밝혔다.

고려시대에 왜적을 격파한 정지 장군의 이름을 딴 정지함은 대함전 및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적 주요기지 봉쇄·차단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다.

[동아일보] 서울 외곽순환로 일산~퇴계원 6개월 새 초과 이익 47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초과 이익을 정부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개통한 이후 연말까지 이 구간의 통행료 수입은 193억 3900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예상 통행 수입의 110%까지는 자체 이익으로 가져가지만 그 이상의 수입은 정부에 내놓고, 만약 총수입이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용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올린 통행료 수입이 기준 통행료 수입의 110%(145억4800만 원)를 훌쩍 뛰어넘게 되자 그 차액인 47억여 원을 최근 정부에 내놓은 것.

일산∼퇴계원 구간 중 양주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사패산 터널(4km) 구간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우회해서 지나야 하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부분 개통된 양주 요금소는 1900원, 불암산 요금소는 1100원 등으로 남부 구간인 시흥 요금소나 김포 요금소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어서 이용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주민소환제' 25일 시행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불성실하고 무능력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지역 주민들이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법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의결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 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인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직후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된다.

[중앙일보] 베란다 확장 1600여 가구 56억원 과태료
 
서울 송파구청은 잠실 '레이크 팰리스' 단지 1600가구의 불법 베란다 확장공사를 적발하고 가구당 250만(26평형)~450만원(50평형)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레이크 팰리스는 잠실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2678가구의 대단지로 삼성건설.GS건설이 지었다. 지난해 12월 말 준공승인을 받고 현재 입주를 거의 마친 상태다.

구청이 아파트 불법 베란다 확장을 적발해 이번처럼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8월 입주할 잠실 3단지와 내년에 입주할 잠실 1.2단지, 시영단지 입주민들이 베란다 확장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올 3월 송파구청의 조사 결과 레이크 팰리스에서 베란다를 확장한 가구 중 10가구만 주민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600가구는 주민 동의와 구청 승인없이 무단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베란다 확장 시 승인을 받으라고 입주자에게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한 주민은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덧말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인제 의원이 자신의 당적변경과 관련, 일부 언론이 "당적을 8번 바꿨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서 "전부 다 악의에 찬 보도다"라고 항변했네요.

이 의원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민주당 입당을 둘러싼 비판보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념과 노선을 따라서 정치적 결단을 해 왔다. 권력 또는 이익을 추구해 변신을 해본 일은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당적변경 횟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되고, 또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바꿔서 신한국당이 된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며 "그런 것은 당적변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래서 나는 (보도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