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기술 유출 막으려면 어떻게?

<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사건팀의 유재규 기자와 오늘(11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기술 보안이라는 건 참 중요할텐데 , 중국으로 자동차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기자>

네, 기아자동차의 전·현직 직원 5명이 차체 조립 기술을 중국 자동차 회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차체 기술 뿐 아니라 신차개발 일정 같은 영업비밀도 빼냈다고 합니다.

차체 조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는 분야입니다.

조립을 할 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차의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 자료는 각 자동차 회사의 1급 비밀입니다.

기아차를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이 중국 자동차 회사의 차체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서 기술 자문을 하면서, 전 직장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현직 직원들에 부탁해서 기술 자료를 빼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중국 회사의 신차 생산과정 전체를 컨설팅하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신차개발 일정을 받아내가지고 그 것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합동 수사에 덜미가 잡힌건데요.

현대, 기아차 측은 이들이 빼돌린 자료가 전부 중국에 다 넘어갔다면 최대 22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면 자체가 넘어가거나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매년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산업 기술을 유출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법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