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14] "실질적 가장, 군 면제혜택 줘야"

한 달 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지오 씨는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는 할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을 남겨 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오/민원인 : (군대에)가게 되면 집안 식구들을 굶겨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걱정이 되요, 많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까지 집을 나가는 바람에 가족들을 돌봐야 했던 김 씨는 3년전 군입대 통지서를 받은후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 병무청을 찾아갔지만 뜻밖의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지오/민원인 : 연락 한번도 된 적이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고, 또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호적상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사도 알수 없는 어머니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김지오 씨.

가족 중 생계를 꾸려나갈 사람이 있으면 군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 씨는 군 입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취업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도맡아왔지만 이젠 더 이상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없어 남은 가족들은 살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지오/민원인 :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겠어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고충위는 김씨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상원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인의 호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민원인이 모시고 있는 할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일정 정도 병역 연기를 하기로 병무청과 협의를 했고, (면제방법에 대해)병무청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특정 인물의 병역 면제로 인한 비리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엄정한 원칙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형편이 무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