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너무 오른다

작성 2007.05.09 10:07 조회수

1. 주택담보대출 금리 7.7%까지 오르려나?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을 조이는데다 오는 7월 제도 변경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한 숨 나는 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요.

금융 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을 손보려고 규제를 했는데 그 불똥이 지금 대출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환율하락을 이용해 외화를 싸게 빌려서 자금을 많이 들여오니까 금감원이 10일 단위로 돈을 어디에서 빌렸고 어디에 썼는 지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외국계 은행들이 외화를 들여오는 것을 줄이고 국내 단기 자금을 끌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양도성 예금증서,즉 CD 금리가 오른 겁니다. 최근에도 0.06%포인트 올랐죠.

또, 정부가 오는 7월부터는 은행들이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때 신용보증기금에 내야하는 돈을 2배로 올렸는데요.

은행들은 이 부담을 대출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장 외환 은행이 이달 들어 가산금리를 0.15% 포인트 올렸는데 CD금리 인상분 0.06% 포인트까지 합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0.21%포인트나 오른 이자를 내야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가산금리를 올릴 분위기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두 달 뒤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인 7.7%까지 치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요즘 1년 동안 10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위험도 거의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고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올렸던 은행들이 CD금리가 조금 오른고 제도가 바뀐다고 가산금리로 바로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또 과연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 만큼 예금금리로 올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자들 입장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지금 금융시장에 돌아다는 돈이 너무 많기때문에 한국 은행이 금리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만약 올리기라고 하면 대출받은 분들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2. 청년층들 사채시장에서 전전

청년 실업이 늘면서 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으며 사는 2,30대가 늘고 있습니다. 학력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어서 카드대란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금감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76%가 2,30대 였고, 대부분 생활비 때문에 사채 시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사금융 이용자 5천 7백여명을 설문조사했더니 20대의 경우 43%가 생활비 때문에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했는데요.

살인적인 이자를 뻔히 알고 있지만 은행 문턱이 높아지다보니까 사채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70%는 흔히 생각하는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실직이나 부도를 당했는데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교육비를 내야해서 급전을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설문조사에 응한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2%는 5백만원 있어도 사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고, 53%는 천만원만 있으면 자활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할 만한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저리 무담보 대출 같은 제도들이 재원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 휴면예금을 활용하자는 법이 올라 있지만 대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요즘 통과에는 별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사채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면 요즘 한 달 간 무이자라는 대부업체 광고들이 많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