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대가 재산 첫 국가 환수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파 9명이 친일행위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된다.

이는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송병준 등 9명과 그 후손이 보유한 시가 63억원(공시지가 기준 36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을 환수당한 고희경(탁지부 대신 고영희 장자) 권중현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 조중응 등은 일제 강점기에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된 토지다.

이들의 재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며 재정경제부가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금 및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이들 9명 외에 추가로 친일행위자와 후손 443명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그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가계도를 작성,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재산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귀속 결정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강점기 친일을 한 대가로 받은 토지와 임야 3995만㎡의 0.64%에 불과하다.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재산 국가 귀속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당했던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다. 

10만·5만원권 2009년 나온다

5만·10만원 고액권 지폐가 2년 뒤인 2009년 상반기 동시에 발행돼 시중에 유통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1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했고,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늘어나는 등 경제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며 "고액권 발행계획은 정부(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총재는 "화폐 액면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은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고액권 발행으로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北 "장성급회담 8일 열자"

북한이 2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오는 8일부터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자"고 남측에 제안했다.

이는 남측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조치 논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3일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격을 높인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로 역제의를 해 온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측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 명의로 5월 8일에서 10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자는 전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남측은 지난달 30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3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의 수정제의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5월16~18일 제4차 회담 이후 1년 만이다.

북측은 지난해 4차 장성급회담에서 이른바 '근본 문제'에 해당하는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회담이 결렬됐었다.
 
상가 재분양 등 "군인공제회 수백억 손실"

감사원이 2일 군인공제회 등을 상대로 '군 후생복지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11월 개인사업자 ㄱ씨와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군인공제회는 '불과 1년 여 안에 주요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ㄱ씨의 말에 이끌려 계약을 맺었다.

사업부지는 전체 37만여평 중 17만여평으로 군인공제회는 투자금 500억원과 대여금 150억원 등 65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2010년에나 가능해 투자자금은 적어도 7년간 묶이게 됐다.

군인공제회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인·허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과 대여금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4년 4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 종로구의 상가재분양사업에 577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 6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가 담보가치를 뺀 347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평택지역 조폭 60명 적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조직 두목의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낸 진정인을 살해하려 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아 온 평택지역 폭력조직 ‘중앙훼미리파’ 조직원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중앙훼미리파 조직원 6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두목 한모씨(43) 등 18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직원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중앙훼미리파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낸 윤모씨(44)에게 조직원 4명으로 구성된 살인조(일명 작업조)를 보내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조직을 탈퇴한 방모씨(22)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 8월 탈퇴조직원인 김모씨(36)가 '버릇없게 행동하고 다닌다'며 조직원 4명에게 김씨를 차량으로 납치하게 한 뒤 유흥주점에서 둔기로 양발을 수차례 내리쳐 장애우로 만들었다.

[조선일보] 미 의원 '위안부 결의안' 지지서명 100명 돌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중 종군위안부 사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 제출된 위안부 사과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서명이 계속 늘어 마침내 100명을 넘어섰다.

워싱턴 위안부문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일 현재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이 제안한 위안부 사과결의안 지지서명에 참여한 의원 수는 103명에 달해 결의안의 미 의회 통과 전망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이 같은 미 의회 내 움직임은 자신의 방미 중 해명으로 미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 논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아베 총리의 발언과는 다른 것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만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 내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앙일보] 정동영 '이달 안에 당 경선 불참 선언'
 
"열린우리당은 (대선 흥행의) 판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달이 가기 전에 결심하겠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퇴장 이후 범여권이 혼돈에 빠졌다.

열린우리당 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동영(얼굴) 전 의장이 1일 오후 기자와 만났다.

대선 주자인 정 전 의장이 당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건 곧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기는 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겨레] 의료 3단체장, 정형근 의원에 '연말정산' 문제점 설명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세 단체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저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함께 만났고, 이후 정 의원은 이들 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압수수색하는 등 의사 관련 단체들의 정치권 로비로 수사를 확대했다.

엄종희 전 한의사협회장은 2일 "지난해 12월 서울 팔래스호텔 커피숍에서 장동익 의협 회장의 주선으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장이 정형근 의원을 만나, 정 의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으냐'고 답변했다"고 엄 전 회장은 말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달 초 의료계, 학계, 재정경제부, 시민단체가 참석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일보] 김승연 회장 "폭행, 휴대폰 촬영" 제보 입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김 회장이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종업원 한 명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제보에 따라 S클럽 사장 조모(41)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실 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밤 피해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으며,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의 경우 기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이 S클럽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3월 8일 한 종업원이 휴대폰으로 김 회장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행동을 모두 촬영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 회장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로 보고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동영상이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3일 종업원들을 다시 불러 확인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李건교 "아파트 가격 더 떨어져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경연에서 "서울 강남권 4구에서 14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오른 가격에서 1%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강남 11개 구의 집값이 68% 올랐는데 고작 1% 수준의 하락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세와 관련, "집값은 불안한 안정세가 아니라 완전히 하향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오는 9월부터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값싸고 품질좋은 아파트가 쏟아지고 보유세가 강화되는 등 각종 투기억제책이 제시되면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지금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매수 희망자들이 이만하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르고,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흡수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날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3년 10·29대책 이전과 올해 4월말 현재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각각 2074만원, 279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강남권 아파트값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집값 수준인 10·29대책 이전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34.6%포인트 더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과 대치동 일대 도곡렉슬, 타워팰리스, 현대아이파크 등 60평형대 이상의 대형 평형은 10·29대책 이전보다 10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국민일보]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재산 전면재조사 착수 

예금보험공사는 2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거액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 대주주 재산에 대한 재조사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김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 전 동아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대한종금 대주주였던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 정현준 한국디지털라인 사장 등 금융기관 부실화 관련자가 대거 포함됐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고 고액의 금융기관 부실 채권을 초래한 관련자는 대부분 조사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보 내 특별조사기획부와 조사부는 최근 공적자금 손실을 입힌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와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를 각각 선정했다. 

[동아일보] 盧 대통령, 푸틴에 방한초청 친서…TKR - TSR 연계 협조 요청
 
노무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푸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장례식 조문 사절로 파견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다음 달 17일로 합의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TSR와 TKR의 연결사업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시아 철도 연결 사업은 2001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이후 남북한 상황 변화와 양측의 북한 내 노선 선정에 대한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돼 왔다.

덧말

서울대가 20년 넘게 학교 안에서 간식거리를 팔아온 '김밥 할머니'의 영업을 금지시킨 것을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네요.

서울대 인문대는 학장단 회의를 열고 1980년대부터 20년 넘게 서울대 '해방터' 광장에서 김밥, 꽈배기 도넛, 튀김 만두 등을 팔아 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사이에서도 유명 인사로 통하는 안병심(73) 할머니의 영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인문대는 교정에 다 받지 않은 음식을 학생들이 사 먹고 배탈이 날 가?장은 "관악산 기슭의 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솔밭식당'이나 입학식·졸업식 때마다 교내에 장사진을 치는 포장마차 등은 왜 그냥 놔 두는가"라며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