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으면 법은 무시? '사적 보복' 사라져야

<8뉴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폭력배 10여 명이 사설 카지노바에 몰려가 종업원 7명을 폭행했습니다.

1억 원 넘는 돈을 잃은 한 공인회계사의 부탁을 받고 사기도박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월에는 상가 건물 분양권을 놓고 시공사 측과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했습니다.

양측 모두 용역업체를 동원해 8명이 다쳤습니다.

[이모 씨/피분양자 : 그쪽에서 폭력을 자행하면 폭력을 할 거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뭘 절단하고 파괴를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서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승연 회장도 법보다는 주먹을 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으로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직접 응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법이 정하고 보호해주는 절차보다 사적 보복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리고 힘만 있으면, 법은 무시해도 좋다는 비뚤어진 생각 때문입니다.

[허현준/뉴라이트재단 사무국장 :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법치국가, 법에 의해 한 사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손쉽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사소한 시비 끝에 발끈하는 각박한 문화도 개선돼야 합니다.

어깨를 부딪치고 자신을 째려봤다며 작은 싸움이 시작됐지만, 결국 재벌 총수가 개입된 납치와 보복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