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별법 반발' 임대 아파트 주민 시위

<앵커>

계속해서 전주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특별법 시행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안이 확정될 경우 피해 주민 대부분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입주와 함께 부도가 난 임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주민들과 출입구를 막아 선 경찰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옥상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건교부의 특별법 시행안 때문입니다.

시행안은 부도 이후 계약한 주택이나, 전전세 계약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특별법 시행안이 확정될 경우 도내에 있는 부도 임대아파트 9천 세대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천 세대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훈/참주거실천연대 공동대표 : 임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부도 임대아파트 전량 전세대 임대 보증금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 부도 임대주택이 불법에 불법이 극에 달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포용을 하고 보호를 할 것인가, 그걸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옥상 농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장년/부도 임대아파트 주민 : 없는 사람 속여서 계약맺고, 왜 보증금을 안돌려줘. 없는 사람 잘 살게 만들어야지.]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