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의원 "미, 한국과의 동맹지위 격상 검토"

미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동맹지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한 미 대사와 한국을 방문한 미국측 인사들과의 면담 그리고 얼마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 소조찬 강연 과정에서 미측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동맹지위를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을 차별했었지만 FTA 타결로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글로벌 호크 등 최첨단 장비들을 한국에 주지 못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FTA 타결을 계기로 (장비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 한미 FTA를 양국간 군사협력에 관한 애로점을 타결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덧붙였 다.

한편 김장수 국방장관은 회의에 출석, 지난달 26일 극비 방한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클 헤이든 국장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실패로 규정했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년 북핵 실험의 성패에 대해 "부분적 성공으로 한미간 의견을 맞췄다"고 밝히고, 헤이든 국장의 `북핵실험 실패 규정´에 동의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헤이든 국장)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며 "(순수한) 개인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이든 국장의 동선이 언론에 처음 노출된 것과 관련, "CIA 한국지부장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그런 (항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이재 정 통일장관의 언급과 관련, "남북 회담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가 있다는 것이며 그 규모는 5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