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농업피해 대책 논란

국회는 10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보완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번 협상타결을 긍정평가하면서 피해분야 보완대책 수립을 주문한 반면,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농촌 붕괴와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몰고올 것이라며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친(親) FTA론자들과 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反)FTA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히 맞섰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국민중심당 신국환(辛國煥) 의원은 "한미 FTA를 놓고 시각과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적극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동의를 거친 뒤 협정발효에 대비해 FTA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 '우는 아이에게 사탕주어 달래는' 식의 방법으로는 문제해소가 안된다"며 "FTA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 부분에 대해 토지이용 규제개혁, 농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제고 차원의 근본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한미 FTA가 IMF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것 이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방지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비판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덕(金榮德) 의원은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 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 미 FTA 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근본적 원인"이라며 "미국 무역위원회는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피해액을 최대 8조8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보완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상 0.7%에 불과한 농업.농촌분야 의 지출 증가율을 국가 평균증가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관련, "2004년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며 "투융자 계획은 어차피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때마침 올해가 재조정 시기" 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농업 피해규모와 관련, "애초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봤 을 때 피해규모가 8조9천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5∼20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만큼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세한 숫자는 4월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은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전 업.폐업하는 분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개방하에서도 견 딜 수 있는 농업구조 혁신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중 FTA 추진과 관련, "중국과 국내 농산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예상치로는 10조원 이상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韓悳洙) 총리는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들에 대한 한미 FTA 협상문 열람허용 문제와 관련,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다음주에라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류를 갖다 놓고 협상문을 공개(열람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미국 의회가 협상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처리와 관련, 한 총리는 "연금법이 당초의 취지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