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한미FTA 양극화문제 거의 없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9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협정은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적 개방에 있어서는 양극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중국, 아프리카 등과 FTA 협정을 맺으면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한미FTA는 일반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당 김성곤(金星坤), 통합신당모임 강봉균(康奉均)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양극화는 미국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첨단 기술이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다만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취약하기때문에 이번에  쌀을  제외했고, 나머지 품목도 15년, 20년씩 기한을 확보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만 해나가면  된다" 며 "정부는 농업분야 소득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해나갈 것이며, 농업을 개방과 FTA로 피해보는 계층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한 협정이며 문화적으로 종속된다든지, 일부의 비판대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비판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 일본과의 FTA 협정이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판단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