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FTA 대책, 기본 틀을 다시 짜야

정부의 FTA 대책을 보면 주요 골자가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어가를 중심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격렬한 반발과 반대를 현금 보상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보상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FTA 대책은 보상보다는 경쟁력 향상 쪽에 큰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무려 12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그저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농업을 포함한 우리 취약 분야의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FTA 대책은 농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쇠고기와 가격 경쟁이 안된다면 높은 품질의 한우를 개발하고 사육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분야나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FTA 기본 대책의 틀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