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받으려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마구잡이로 보도블록을 바꾸는 행위가 오는 6월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와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를 위해 보도의 신축 후 굴착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정령은 지난 2월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블록의 굴착공사를 보다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