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범국본, 한미 FTA 쟁점마다 대립

<8뉴스>

<앵커> 

한·미 FTA에 대해 국민들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책위원회는 Yes FTA를, 반대로 범국민운동본부측은 No FTA를 외치며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한 나라의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ISD 즉,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입니다.

경제단체측에서는 어느 FTA에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감싸고 있는 반면, 범국민운동본부측은 정책주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쉰 한번 째 주가 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선 FTA 찬·반 양측의 예측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관세철폐도 큰 쟁점인데요. 대기업만 이익을 보게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논리와 중소 수출기업이나 대기업의 하청기업들도 득을 본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측에선 미국과의 FTA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반면, 경제단체측은 FTA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의 실패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