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성년자에게 음란사이트 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법원이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헌법의 언론 자유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 음란물 감상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론자유를 덜 제한하는 이른바 상업용 소프트웨어 필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차단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부모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은 인터넷상 해로운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공할 경우, 5만 달러 벌금을 물리고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