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만든 '3불'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3불(不)' 정책이란 말은 언론에서 만들어낸 조어에 해당합니다.

3불 정책이라는 공식 용어는 어디에도 없고요, 오로지 신문과 방송에만 등장합니다.

3불 정책은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정책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 입학시 돈을 내면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입학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고교등급제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이 속한 고교의 실적(수능, 진학)과 특성(소재지) 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고사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특정과목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입니다.

1945년부터 대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단 한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사립대학에서 고교간의 차이를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기여입학제는 균등하고 공정한 선발경쟁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기여로 대학 입학이 결정된다는 관행이 형성되면 계층간의 격차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본고사는 대입 제도가 변천되는 과정에서 6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본고사의 부작용은 매우 컸습니다.

학교 간의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으로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물론 교육당국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강력 대처한 덕분이죠.

공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고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이른바 3불 정책은 지난 50년간 경험과 부작용을 거쳐 다듬어진 일종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건의하고 나서 교육당국과 참여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그리고 다가올 대선 이후 3불 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