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금융실명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휴면예금의 타은행 이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A 은행의 휴면계좌 예금을 B 은행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이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어쩔수 없이 원권리자의 동의없이 계좌정보를 활용하게 돼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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