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세금이 부담되면, 집 팔아라"

<8뉴스>

<앵커>

이렇게 과세대상이 대폭 늘고 액수도 커지면서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고 3배까지 보유세가 올라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설명에 나섰습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오규/부총리 : 분당지역으로 50평을 기준으로 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하고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서...]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2% 수준에 불과하며 종부세 대상자들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권오규/부총리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1% 또는 1.5%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훨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시장적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완화, 양도세와 거래세의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나이가 많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가 강하고, 담세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부세 증가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줄이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