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교역가능' 평가…압박 거세질 듯

<8뉴스>

<앵커>

한미 FTA 협상의 막바지에서, 또 하나의 불리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기구가 광우병으로 제한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이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쇠고기 문제에서 미국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웬디 커틀러/한미 FTA 미 수석대표(지난 8일) :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없이 한미 FTA는 없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방침입니다.]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등급 판정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WTO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토대로 우리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밀어붙이겠다는 미국의 이런 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질병위원회가 최근 진단 결과 미국에 대해 '위험이 통제된다는' 예비 등급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없음' 보다는 아래지만 '위험도 미정'보다 높은 등급으로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만 제거하면 뼈까지 포함한 쇠고기 교역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5월 넷째주 전체 총회에서 이번 예비 평가가 최종 의견으로 받아 들여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이번 판정을 앞세워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수입국의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제기구의 판정에 맞설 명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동석/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기존의 진행되 왔던 기술협의를 개선을 해서 OIE의 그 지침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관련된 사항을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

여기에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길이 막혔던 캐나다까지 이번에 미국과 같은 등급의 판정을 받아 우리 시장에 대한 공략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