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능력 공무원 퇴출시킨다는데...

<8뉴스>

<앵커>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인사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등식. 과연 깨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실험으로 끝날 지.

박민하 기자가 짚어 보았습니다.

<기자>

서울시 마포구는 무능 공무원 퇴출 계획을 올 초에 발표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하고, 3번 선정되면 퇴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의 작업 끝에 선정된 부적격 공무원은 직원 1300여 명 가운데 단 1명, 그것도 수술을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직원입니다.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되신 결과네요?) 저희구는 다행스럽게 그런 직원은 없었습니다.]

퇴출 제도는 껍질만 남은 셈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3%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총 240명을 전출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 가운데 퇴출 대상자를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의 기준이 모호해 담당 부서조차 혼란스러워 합니다.

[한국영/서울시 인사과장 : 기업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타나서 몇 %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퇴출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수치화, 계량화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는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합니다.

[김민호/서울시 직원 : 해당 실국의 3% 이상이 놀고 있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태만한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격 공무원을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인사실험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