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개헌 공약하면 발의 차기 정부 넘긴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연임 대통령제 헌법개정안 시안이 오늘(8일) 발표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한다면, 개헌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길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제안 내용부터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개헌을 차기 정부에서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개헌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로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당론으로 정하는 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그리고 임기 일치를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이 들어가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란, 개헌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국회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정당들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헌안 발의 유보 의사를 밝혔는데도 제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구체적으로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저도 철회할 것인지,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의 새 제안은 한나라당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헌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서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