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마지막 공식협상.
8차 협상장인 하얏트 호텔에 오늘 (8일) 와 있습니다.
시간이 결코 한가하진 않지만... 저도 한번 정리할 겸 협상 막바지의 쟁점들을 쉽게 풀어보는 시도를 해볼랍니다. ^^;
* 자동차 - 배기량기준 세제. 관세철폐 시기가 문제
한국은 이번 8차 협상에서 상품 분과 양허(즉. 서로 개방한다는 얘기) 협상을 마무리하는게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자동차' 분야가 핵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가장 선전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죠.
미국 측은 지금까지 '배기량 기준 세제를 철폐하라'는 요구만 해왔습니다.
그리곤 구체적인 자국의 양허안(시장 개방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의 세금체계를 철폐하라는 것은 미국산 수입차들이 배기량이 커서, 가뜩이나 가격도 비싼데 세금까지 더해져더 비싸지다보니 더 안팔린다는 불만입니다.
반면, 한국차는 그렇지않아도 미국에서 저가로 잘 팔리는데 서로 개방하면 더 싸지니 자기네만 손해라는 것이겠죠.
더욱이 최근 美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 로비를 받은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는 '한국만 즉시 관세 철폐-미국은 15년 이상 나눠 철폐'라는 황당한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이 요구를 듣고 이번에 서울로 왔으니 협상이 잘 풀릴리가 만무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가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깁니다.
* 섬유 - '얀 포워드'.. '쇼트 서플라이 리스트' ??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섬유입니다. 섬유하면 한국이 전통 강국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섬유을 구성하는 얇은 실 '원사'의 생산지를 따져 그 섬유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얀 포워드'라는 얄미운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도 여지없이 고집부려 관철시킨 원칙이라서 주로 중국 재료를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 우리 협상단은 현재 새로운 개념의 예외를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쇼트 서플라이 리스트' (Short supply list).
'공급부족 품목예외'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한국내 원사생산이 부족해 역외에서 조달하는 품목은 얀 포워드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국내 원사생산이 갈수록 줄어들다보니 물량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라는 것이죠.
미국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버티는 것은 역시 섬유를 지렛대로 다른 분과에서 양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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