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우리당, 사학법 처리 방안 논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일밤 9시부터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이가 워낙 큰 상태여서 절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 등에도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의 경우에만 종단에 대해 추천권을 주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어 4일 회담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