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이번주가 큰 고비

<8뉴스>

<앵커>

지난해 6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의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지막 8차협상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열리는 등 이번 주가 협상 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협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는 내일(5일)부터 양측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입장 조율을 시도합니다.

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의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쇠고기 뼛조각 검역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해상/농림부 차관(지난달 28일) : 이번에 가서도 뼈 자체 문제는 국내에 유통 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폴슨 미 재무장관도 모레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부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회담인 만큼 그동안 남겨놓은 핵심 쟁점을 두고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역구제와 자동차세제 개편, 의약품 시장 개방은 빅딜의 원칙이 합의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양보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농업과 섬유관세 개방 분야는 두나라 모두 내부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방 품목을 놓고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논란이 거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는 조세와 부동산 정책의 적용여부를 놓고 미국측이 유연한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비스 시장과 정부 조달분야는 이미 개방의 폭에 대한 1차적인 합의가 이뤄져 이번에 합의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완화된 카드를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의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양측이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어 한미 FTA협상이 당초 목표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