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규정은 밀실개정" 부품업체 반발

<8뉴스>

<앵커>

정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 규칙이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는 사실을 어제(27일) 보도해 드렸는데, 당장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승강기 업계의 말만 들은, 이른바
밀실 개정이라는 겁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움직이는 것을 막는, 개문출발 방지 장치를 안전 부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건설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사 간부 : 제도적(부품인증제)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믿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제도권에서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개문출발 방지 장치는 1개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설명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치든, 부품이든 안전기준 코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증제 도입 이후 1년여간 인증 심사를 준비해 온 부품 제작 업체들은 밀실 행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들은 산업자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부품 개발업체 대표 : 1년 동안 모든 업계에 공지가 돼서 준비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나온 행정처럼 이런 뜻밖의 조치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산업 자원부 역시, 인증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만찬/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 인증 기준에 있는 항목을 현행 검사 기준에다가 보완을 해서 안전 검사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단 1번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증 제도를 바꿔버린 정부, 그나마 그 1번의 회의도 참석자 9명 중 5명이 승강기 제작 업체거나 관련 단체 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