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급증…면책범위 제한키로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재량 면책 범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사 자격기준을 강화해 채무액이 1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 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까드깡, 돌려막기가 10회 이상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