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육해공 3군 통합 지휘능력이 관건!

<8뉴스>

<앵커>

오는 2012년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로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리 군이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뉴스는 오늘(26일)부터 사흘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작전 능력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져 우리 군이 공격받을 경우 일단 방어를 하다가 미군 증원 전력의 지원을 받아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즉각 적의 종심을 타격할 것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게 된 우리 군이 새로 작전계획을 짜면서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짜온 작전계획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전쟁 수행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자와 돌고래, 독수리를 노련한 조련사가 동시에 부리듯 우리가 육·해·공 3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 지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합동군 사령부가 신설되지만 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략과 작전, 전술의 3단계 수준 가운데 주로 전술 수준의 능력을 키워왔고 나머지는 미군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직 국방장관과 고위 장성 등 군 원로 8명도 오늘 긴급모임을 갖고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훈/전 국방장관 : 한 사람 지휘 하에서 해야 작전이 되는 것이지 지휘를 각자 해서 협조한다는 건 그 작전 성공 못한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이 의회 동의 없이 90일 안에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수/국방장관 : 순수한 한국군만 가지고 전시에 운용하느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능력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

전작권 환수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5년.

그 사이 어떻게 우리 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지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